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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해외 기업으로부터 "귀사의 제품이 당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경고장 한 통을 받으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당황부터 하게 됩니다. 변리사·변호사 자문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라이선스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사업 자체를 접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인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비용 상당 부분을 정부가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아는 기업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식재산처(특허청)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고장 대응부터 소송 방어, 라이선스 협상까지 분쟁 단계별로 총사업비의 최대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대상, 지원유형별 한도, 그리고 연중 상시 접수되는 Fast Track 활용법까지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사업명 |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 주관·운영 | 지식재산처(특허청) /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
| 신청대상 | 해외기업과 특허·실용신안·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공동대응 협의체, 산업분야별 협·단체, 대학·공공연 |
| 지원내용 | 분쟁방어(경고장 대응·소송 방어·라이선스 협상 등), 권리행사(특허피침해분석·이의신청 대응 등) |
|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50~70%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기준, 국가전략기술·소부장 분야 우대) |
| 모집방식 | 정기모집(연 7차 이상) + 수시모집 Fast Track(공고일~연말 상시 접수)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사업관리시스템) |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대응실 (02-2183-5882~888) |
신청대상 — 혼자가 아니어도, 중견기업이어도 지원됩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이런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만 해당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폭넓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가진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일 것, 협·단체 참여 시 2개사 이상으로도 구성 가능)
- 협·단체: 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위험특허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 대학·공공연: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 피침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국내 대학·공공연구기관
여기서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합니다. 매출 규모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에서 자주 제외되는 중견기업도 이 사업은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원 유형별 비교 —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나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분쟁방어"와 "권리행사" 두 축으로 구분되고, 각 상황에 따라 세부 유형과 지원한도가 다릅니다.
| 상황 구분 | 세부 지원유형 | 지원한도(건당, 총사업비 기준) | 비고 |
| 분쟁방어(사전대비) | 특허침해분석(FTO 분석) | 최대 1억원 | 신제품 출시 전 선행특허 회피 설계용 |
| 분쟁방어(사전대비) |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 공고별 기준단가 적용 | 수출 전 리스크 점검 |
| 분쟁방어(분쟁대응) | 경고장 대응전략 | 표준특허 유형 최대 8,500만원 | 공동대응 시 협의체당 3개사 기준 |
| 분쟁방어(분쟁대응) | 소송 방어전략 | 최대 1억원 | 소장 사본 제출 필요 |
| 분쟁방어(분쟁대응) | 라이선스 협상전략 | 최대 5천만원 | 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제출 필요 |
| 분쟁방어(분쟁대응) | NPE 위험특허 대응전략 | 건당 최대 1,500만원 | 2026년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유형 신설 |
| 권리행사 | 특허피침해분석·이의신청/무효·취소심판 대응전략 | 공고별 기준단가 적용 | 보유 특허를 침해당한 경우 |
지원비율은 중소기업이 총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이 50%가 기본이며, 국가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해당하면 최대 4년간 연 4회, 연간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해외특허 피침해 정황이 있는 기업을 위한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유형이 신규로 추가되어, 분쟁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 단계부터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신청방법 — 정기모집이 지났어도 Fast Track으로 연중 신청 가능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신청 타이밍을 놓쳤다"는 말이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집은 두 트랙으로 운영됩니다.
- 정기모집: 2026년 기준 연 7차 이상 진행되며, 통상 1~2개월 간격으로 공고가 올라옵니다(2026년 2차는 4월, 5차는 7월, 6차는 8월, 7차는 9월에 공고). 모집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 수시모집(Fast Track): 공고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 접수됩니다. 매월 10일·25일까지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선정심사가 진행되며, 신청 완료 후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내 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 수혜 기업은 이 Fast Track이 바로 적용됩니다.
즉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시점에 정기모집 차수가 마감된 상태라 하더라도, Fast Track으로 신청하면 연말까지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신청대상에 따라 제출서류(신청서, 신청 동의서, 활용계획서 등)가 다르므로 공고문의 붙임 서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행기관을 직접 지정해 신청하는 "지정" 방식과, 선정 후 전문기관 풀(POOL)에서 공모로 배정받는 "공모"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IP 지원사업과 함께 보면 좋은 이유
분쟁 대응은 사후 처방에 가깝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R&D 기획 단계부터 선행특허를 분석해 분쟁 가능성 자체를 낮추는 접근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R&D 착수 전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강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IP-R&D 전략지원사업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또한 분쟁 대응 역량을 평가받으려면 연구개발 조직 자체의 공신력도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요건 글도 참고하실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직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분쟁위험"이 있는 단계, 즉 해외 출시를 앞두고 선행특허를 분석하는 FTO 분석이나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도 지원 대상입니다. 꼭 경고장을 받은 뒤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2. 중견기업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도 신청대상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원비율은 중소기업(70%)보다는 낮은 50% 수준이 기본입니다.
Q3. 정기모집 차수를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시모집(Fast Track)이 공고일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되므로, 정기모집 사이 기간에도 매월 10일·25일 접수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수행기관(변리사·특허법인 등)을 직접 못 정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신청하면, 선정 이후 전문기관 풀(POOL) 내에서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이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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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총정리 - 카테고리별 완벽 가이드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지식재산(IP) 관련 다른 지원사업들도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