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IP) 평가보증 지원사업 신청대상과 보증한도, 일반 기술보증과 다른 점 (2026년 기준)

특허나 프로그램 등록증은 있는데, 막상 은행에 가면 "담보가 없다"는 말부터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나 부동산 담보 없이도 보유한 특허·프로그램 자체를 가치로 평가받아 은행 융자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IP) 평가보증 지원사업"이 바로 그 제도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이미 갖고 있는 특허, 프로그램, 혹은 SW산업저작권을 근거로 최대 10억원까지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IP) 평가보증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사업명	2026년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IP) 평가보증 지원사업
주관·수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접수·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기업 소재지 관할영업점)
접수기간	2026.1.1. ~ 2026.12.31. (연중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올해 지원 규모	75건
지원내용	은행(제1금융권 등) 융자 1억원~10억원을 위한 보증서 발급
지원대상	특허·프로그램·SW산업저작권 중 하나를 보유한 SW 관련 중소기업

 

일반 기술보증과 뭐가 다른가요

 

보통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은 기업의 운전자금 규모를 기준으로 보증 한도가 정해집니다. 반면 이 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SW 지식재산권 자체를 기술가치평가로 산정해서, 그 평가금액 범위 안에서 보증서를 내준다는 점이 다릅니다. 매출이나 운전자금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초기 SW 기업도, 보유한 지재권의 가치가 인정되면 그만큼의 보증을 받을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다만 최종 지원 여부는 NIPA와 기술보증기금의 적합성 검토 및 평가·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권리유형별 지원조건 비교

지원대상 — 3가지 권리유형 중 하나

 

권리유형	세부 지원조건
컴퓨터 프로그램(SW)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경우
SW특허	① 특허등록 완료 ②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완료 ③ 출원 후 별도 심사청구 중 하나 (전용실시권자도 신청 가능)
SW산업저작권	'SW 기술·산업 판별표(서식4)'의 필수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선택요건을 1개 이상 만족해 '충족'으로 판별되는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특허가 아직 없더라도, SW 기술·산업 판별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판별표는 신청기업이 작성해 제출하면 기술보증기금이 충족 여부를 확정합니다.

 

 

 

지원내용과 업무처리 절차

 

지원내용은 은행 등 제1금융권 융자 1억원~10억원을 위한 보증서 발급입니다. 실제 처리는 아래 5단계로 진행됩니다.

 

단계	절차	수행주체	내용
1	신청서류 제출	신청기업	지원신청서, 지식재산권, 사업자등록증, 정보동의서 등을 기술보증기금에 제출
2	예비상담	기술보증기금	기업과 기술보증기금 간 사전 상담
3	적합성 검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여부 등 확인
4	기술평가	기술보증기금	기업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현장실사·기술평가 실시
5	보증 및 융자	기술보증기금, 금융기관	기술보증기금·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으로 보증서 발급 및 융자 실행

 

신청 전 체크포인트

 

• 보유한 지재권의 권리자가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기업은 법인 명의로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특허는 등록 완료가 아니어도 '출원+심사청구'만 되어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특허가 없다면 SW 기술·산업 판별표(서식4)로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이력이 있는 경우 적합성 검토 단계에서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접수처는 기술보증기금 본점이 아니라 기업 소재지 관할영업점이므로, 신청 전 관할영업점부터 확인합니다.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6.1.1. ~ 2026.12.31. (연중상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접수처: 기술보증기금(기업 소재지 관할영업점에 문의)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 — 세부 목록은 공모 안내서 참고

함께 보면 좋은 유사·연계 사업

 

• 연구조직을 갖춘 기업이라면 IP-R&D 전략지원사업 —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기업부설연구소 연계 전략도 함께 검토해 볼 만합니다.
• 보유 특허를 담보로 한 대출을 더 폭넓게 살펴보고 싶다면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글도 참고하세요.
• R&D 지원사업 전체 목록은 2026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특허나 프로그램 등록이 아예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 등록)이나 특허가 없더라도 'SW 기술·산업 판별표(서식4)'의 필수요건과 선택요건을 충족하면 SW산업저작권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일반 기술보증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업은 운전자금 기준이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기술가치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증 규모가 정해지는 별도 트랙입니다. 중복 가능 여부나 기존 보증과의 관계는 신청 전 기술보증기금 관할영업점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절차 개시 후 신청기업의 의사로 사업기간 중 포기하거나 융자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그동안 발생한 평가·보증 관련 제반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 전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올해 지원 건수에 제한이 있나요?

A. 2026년 기준 75건 규모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