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협약은행 신청방법 (2026년 기준)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그 특허의 가치를 평가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특허가치평가 비용이 수백만 원 단위로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은 이 평가비용의 절반에서 전액까지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담보가 마땅치 않은 기술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실제 자금으로 연결하는 통로인 셈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 평가유형별 지원금액, 협약은행 목록, 신청 절차까지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사업명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근거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64호
운영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지원대상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사업화 활용 중인 국내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
지원내용	특허권 담보대출용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 지원
지원금액	평가유형별 100만~500만 원 (대출 실행 여부에 따라 차등, 아래 표 참고)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협약은행 상담 → 평가기관을 통해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자격요건)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사업화하여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 사업자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초기 중견기업 (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승인 후 3년 이내)

특허권 보유가 핵심 요건이므로, 아직 특허를 출원·등록하지 않은 단계라면 먼저 특허 확보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 R&D 과제 수행 이력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나온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R&D 과제와 특허를 연결하는 흐름은 2026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총정리에서 전체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유형별 지원금액 비교

 

지원금액은 평가유형과 대출 실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가유형	평가비용	대출 실행 시 지원	대출 미실행 시 지원(예산 범위 내)
표준형 평가	500만 원(VAT 별도)	250만 원(50%)	최대 500만 원(100%)
약식형/재평가	200만 원(VAT 별도)	100만 원(50%)	최대 200만 원(100%)
지방은행 소액대출	200만 원	200만 원(전액)	-

 

VAT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대출을 실제로 받지 않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은행 소액대출은 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및 iM뱅크에서 대출 규모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이 경우 평가비용 200만 원(VAT 별도)을 전액 지원합니다.

 

협약은행 목록

 

전국 10개 은행과 협약을 맺고 운영됩니다. 아래 은행 지점에서 직접 상담과 신청·접수가 이뤄집니다.

협약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

 

 

신청 절차

 

1. 은행 상담: 협약은행 지점을 방문해 특허담보대출 상담, 평가 필요 여부 결정
2. 평가기관 연결: 은행이 지정한 평가기관을 통해 절차 안내
3. 온라인 신청: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에서 지원신청서 등 서류 제출
4. 가치평가 진행: 평가기관이 특허가치평가 수행
5. 지원금 정산: 평가비용 중 지원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신청인이 부담

필요서류

 

• 지원신청서
• 특허등록원부 (발급 후 1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 (신청년도 내 발급)
• 개인정보·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위임장·인감증명서 (특허권자가 다수인 경우)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 전 확인)

 

평가비용 지원은 신청만 하면 받는 것이 아니라, 공고에 정해진 조건을 어기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은행 상담 단계에서 아래 항목을 먼저 점검하세요.

 

지원 불가 사례	내용
다른 담보와 결합	같은 채권에 특허 외 다른 담보(부동산 등)를 함께 잡아 대출하면 평가비용 지원 불가
평가금액 초과 대출	가치평가 금액을 넘겨 대출하면 평가비용 지원 불가
같은 연도 중복	같은 해에 중복 지원 불가
미등록 특허	출원만 하고 등록되지 않은 특허는 대상 아님
사업화하지 않는 경우	특허를 실제 사업에 활용하고 있지 않으면 대상 아님
대규모 중견기업	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은 제외

 

특히 "부동산 담보에 특허를 더해서" 대출받으려는 경우가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특허 단독 담보 구조인지 은행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이후에 지켜야 할 사항

 

지원을 받은 뒤에도 의무가 따릅니다. 공고에 명시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이후 2년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참여 제한
허위·위변조 서류 제출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가능

 

신청 전에 은행·평가기관과 충분히 상담하고, 대출을 진행할 의사가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일단 평가부터 받아 보자"는 목적으로 신청했다가 중도 포기하면 2년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한눈에 보기

 

공고문의 진행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에서 시작해 평가기관을 거쳐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단계	담당	내용
1	신청 기업 + 협약은행	사전 상담
2	협약은행	가치평가 실시 여부 결정 (은행 대출상품 기준 적용)
3	지식재산처장 지정 평가기관	특허가치평가 수행
4	평가기관	평가결과서 제출
5	협약은행	대출 실행 여부 결정
6	신청 기업	보조금 신청 (평가결과서·평가계약서 제출)

 

핵심은 2단계입니다. 평가를 할지 말지는 협약은행이 자체 대출상품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신청 기업이 평가기관부터 찾아가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신청 시 평가결과서에는 평가기관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문의처

 

구분	연락처
사업 운영·관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25
국민은행	1800-9500
기업은행	1588-2588
농협은행	1661-3000
신한은행	1577-8008
우리은행	1588-5000
하나은행	1599-1111
산업은행	1588-1500
부산은행	1544-6200
경남은행	1600-8585
iM뱅크	1566-5050

 

은행별 대표번호이므로, 실제 상담은 거래 중인 지점이나 기업금융 담당 창구로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허가 아니라 상표권이나 디자인권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 사업은 등록된 특허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표·디자인권 관련 지원은 별도 사업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대출을 꼭 받아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대출을 실행하지 않아도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비율이 더 높습니다(표 참고).

Q. IP투자연계·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셋 다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사업이지만 연계 대상이 다릅니다. 이 사업은 "담보대출"과 연계되고, IP투자연계는 투자 유치, IP보증연계는 보증기관의 보증과 연계됩니다. 담보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이 사업이, 투자 유치나 보증을 준비 중이라면 다른 연계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

A.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접수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계획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부동산 담보와 특허 담보를 같이 잡으면 평가비용 지원이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같은 채권에 특허 외 다른 담보를 결합하거나 공동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면 평가비용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평가를 받았는데 대출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대출 미실행 자체는 허용되며 지원 비율도 더 높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도 포기하면 이후 2년간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은행과 대출 의사를 충분히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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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총정리 시리즈와 함께 보면 좋습니다. R&D로 만든 특허를 실제 자금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IP-R&D 전략지원사업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특허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개발기술사업화자금과 신성장기반자금의 융자한도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보증 방식이 맞다면 R&D사업화 프로젝트 보증 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64호, 「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발명진흥회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안내 (https://www.kipa.org/kipa/ip001/kw_business_0901.jsp)
• IP금융관리시스템 (https://www.iphu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