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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우리 상표를 누가 먼저 등록해버렸다면? —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활용법 (2026년 기준)
agirael888 2026. 11. 18. 19:30목차
최근 들어 해외 바이어나 거래처로부터 "그 상표, 이미 저희 쪽 누군가가 현지에 등록해놨던데요?"라는 연락을 받는 중소기업이 부쩍 늘었습니다. K-뷰티, K-푸드 제품이 해외에서 반응이 좋아질수록, 정작 우리 브랜드를 현지에서 먼저 등록해버리는 '상표 브로커'나 그대로 베낀 위조상품이 함께 따라붙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변리사를 선임해 이의신청이라도 해보려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입니다. 상표·디자인권이 걸린 분쟁이나 권리 보호에 드는 비용 중 최대 70%까지 정부가 함께 부담해주는 사업인데, 아직 이름조차 모르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 신청대상부터 지원유형별 한도, 신청방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사업명 |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 주관·운영 | 지식재산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
| 신청대상 |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공동대응 협의체, 산업분야별 협·단체, 대학·공공연, 기관 등 |
| 지원내용 | 분쟁대응(상표 무단선점·위조·형태모방 대응 등), 권리보호(상표·디자인·콘텐츠 IP 보호 전략) |
|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50~70% |
| 지원한도 |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최대 3년간 총 6회 |
| 신청방법 | K-브랜드 보호 포털(ip-navi.or.kr/kbrands) 온라인 신청, 매월 정기모집 |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보호실 |
신청대상 — 2026년부터 대학·공공연까지 넓어졌습니다
이 사업도 "중소기업만 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자주 받는데, 2026년 공고부터는 지원 범위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2025년까지는 중소·중견기업과 협의체 위주였다면, 2026년에는 협·단체, 대학·공공연, 기관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 개별기업: 해외 진출 과정에서 상표·디자인권 분쟁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공동대응 협의체: 같은 분쟁 이슈를 공유하는 기업들이 모인 협의체(일반 유형)
- 협·단체: 업종별로 상표 무단선점·위조상품 문제를 겪는 산업분야 협·단체
- 대학·공공연·기관: 2026년 신설된 지원 대상으로, 해외에서 브랜드·콘텐츠 IP 분쟁 위험이 있는 기관도 포함
직·간접 수출 중이거나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혹은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대부분 신청 요건의 출발선에 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유형별 비교 — 분쟁대응과 권리보호로 나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분쟁대응"과 "권리보호" 두 갈래로 나뉘고, 세부 유형마다 지원 한도와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 구분 | 세부 지원유형 | 총사업비 한도(건당) | 필요 서류 |
| 분쟁대응 | 상표 무단선점 대응(개별/공동) | 최대 40백만원 | 피해(의심) 입증자료 |
| 분쟁대응 | 위조·형태모방 대응 | 최대 50백만원 | 위조상품 유통자료 |
| 분쟁대응 | 분쟁대응전략(이의신청 등 역공격 대응) | 최대 20백만원 | 이의신청 청구서 |
| 권리보호 | 상표 보호 전략 | 최대 12백만원 | 국내외 판매현황 입증 |
| 권리보호 | 디자인 보호 전략 | 최대 30백만원 | 디자인 성립·공개 여부 입증 |
| 권리보호 | 콘텐츠 중장기 IP 보호 전략 | 최대 40백만원 | 콘텐츠 제작·유통 자료 |
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50~70% 수준이며, 과업 기간은 유형에 따라 최대 3~4개월입니다. 한 번 지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총 6회까지 받을 수 있어, 해외 진출 단계마다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청방법 — K-브랜드 보호 포털에서 매달 접수합니다
신청은 **K-브랜드 보호 포털(ip-navi.or.kr/kbrands)**의 'K-브랜드 분쟁대응 > 지원사업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2026년에는 1차(3월)부터 시작해 거의 매달 2~8차 이상 공고가 이어졌고, 지역지식재산센터(인천지식재산센터 등) 연계 공고가 별도로 더해지는 경우도 있어, 사실상 연중 수시로 신청 창구가 열려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정기모집은 통상 매월 초에서 중순 사이(5일~20일경) 접수를 받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청 시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피해 입증자료(유형별 상이) 등을 제출해야 하고, 콘텐츠 분야 중장기 IP 보호 전략 유형은 사업수행 발표자료도 함께 내야 합니다. 수행기관(특허법인·전문가)은 신청 기업이 직접 지정해 동반 신청하는 방식이 기본이며, 이때 지정하는 전문가는 '특허/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곳이어야 합니다. 직접 지정이 어렵다면 전년도 우수 평가를 받은 수행기관 목록을 요청해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 차수별 정확한 접수기간은 공고마다 조금씩 다르고 현재 몇 차 공고가 열려 있는지도 계속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K-브랜드 보호 포털에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과는 뭐가 다를까
같은 지식재산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다 보니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둘은 완전히 다른 내역사업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보호하려는 권리의 종류입니다.
-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해외기업과의 특허·실용신안·영업비밀 분쟁 방어, FTO 분석, 라이선스 협상 등을 지원
-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상표·디자인권 무단선점 대응, 위조상품 대응, 콘텐츠 IP 보호 등을 지원
기술 자체를 베꼈다는 분쟁이라면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브랜드명·로고·제품 디자인·콘텐츠를 베끼거나 상표를 선점당한 상황이라면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기술 침해와 상표·디자인 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두 사업을 함께 염두에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직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표 보호 전략 유형은 해외 현지에서의 권리 보호 전략 수립 자체를 지원하는 항목이라, 반드시 기존 등록 상표가 침해당한 상태여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외 판매현황 등 사업 실적을 입증할 자료는 필요합니다.
Q2. 협의체로 신청하면 개별 신청보다 유리한가요?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공동대응은 같은 이슈를 공유하는 여러 기업이 모여 비용과 전략을 함께 공유하는 방식이라 개별 대응보다 기업당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협의체 구성 요건(참여 기업 수 등)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Q3. 콘텐츠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콘텐츠 중장기 IP 보호 전략 유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도 신청 대상입니다. 이 경우 사업수행 발표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Q4. 지역 연계 공고로 신청하면 뭐가 다른가요?
인천지식재산센터처럼 지역 기관이 연계해 공고하는 경우, 관내 소재 기업에 한해 선정평가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해당 지역 소재 기업이 아니라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본 공고로 신청하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유사·연계 사업
이 글은 2026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총정리 - 카테고리별 완벽 가이드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특허·실용신안 분쟁이라면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R&D 기획 단계부터 특허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싶다면 IP-R&D 전략지원사업을, 연구개발 조직의 공신력을 먼저 갖추고 싶다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과 절차 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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